최대 160만 원 지원하는 소상공인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원 서류 및 지원 절차(신청 방법), 지원 자격, 온라인 접수 등을 바로가기 링크와 함께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여 냉난방비 설치비를 40% 지원받으세요.
1. 사업 소개
▶ 사업 소개
- 소상공인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냉방기/냉난방비 제품가격의 40%를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 한도는 160만 원입니다.
구분 | 지원금 | 지원한도 |
지원기준 |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 사업 목적
- 고효율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로 교체를 지원하여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유도함에 있습니다.
- 에너지 소비 효율화는 소상공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에너지 소비의 감축을 위한 노력입니다.
▶ 사업 예산
- 정부는 소상공인 냉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300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 됩니다.
▶ 신청 기간
- 2023년 7월 17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2.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2항에 의한 소상공인.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를 확일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명판 사진이 훼손 되어 증빙이 어려운 경우는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또는 판매점에서 2015년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 이를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3. 지원 내용
▶ 지원 기기
- 정부에서 교체지원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냉방기, 냉난방기는 1등급 인증제품이어야 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효율 1등급 확인방법은 제조사, 판매점 또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의 상세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교체 방법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4.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안내(개인사업자)
온라인 발급절차(원칙) 온라인 자료제출을 통한 확인서 발급절차 1. 온라인 제출자료 ◎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됨 ◎ 간편장부작성
sminfo.mss.go.kr
▶ 소상공인 냉방기 지원 신청서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5. 지원 절차(신청 방법)
▶ 신청서류 작성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철거 전 명판사진, 기기사진 등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신규 기기 현장사진, 교체 후 기기 사진 등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 신청서류 접수
- 첫 번째 방법 : 한전 지사 방문
- 두 번째 방법 : 우편, 팩스 접수
- 세 번째 방법 : 한전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심사
- 제출된 서류 심사
▶ 선정 통보
- 제출 된 서류 심사 후 선정 시 통보.
▶ 지원금 지급
-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
6. 사업 요약
▶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 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된 냉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냉방기/냉난방비 제품가격의 40% 지원
- 최대 지원 한도: 160만 원
▶ 지원 절차
- 신청서류 작성
- 신청서류 접수
- 심사
- 선정 통보
- 지원금 지급
▶ 신청서류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냉난방기 구입 영수증
- 냉난방기 제조연도 확인서
▶ 신청 방법
- 한전 지사 방문
- 우편, 팩스 접수
- 한전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신청 기간
- 2023년 1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주의 사항
- 설치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서류는 첨부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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