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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by 오마이엔젤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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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신의 이름을 법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문서인 개명 허가 신청서의 작성 방법을 정의와 예시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완성된 개명 허가 신청서의 문서 양식(워드, 한글, PDF)을 무료로 다운로드 제공합니다.

 

개명 허가 신청서-썸네일

 

 

 

1. 개명 허가 신청서 정의

 

개명 허가 신청서의 정의

  • 개명 허가 신청서란 개인이 자신의 이름을 법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이 신청서에는 개명을 원하는 이유, 변경하고자 하는 새로운 이름, 그리고 개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들이 포함됩니다.
  • 개명 허가 신청서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시에는 개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과 내용을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2. 개명 허가 신청서 중요성

 

법적 효력

  • 개명 허가 신청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공식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의 시작입니다. 이 허가 없이는 개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된 모든 공적 기록과 사회생활에서 새로운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의지 표명

  • 개명 허가 신청서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개인의 의지를 넘어, 왜 개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간절함을 담아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은 법원이 개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삶의 변화의 시작

  •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개명 허가 신청서는 이러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긍정적인 미래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

  • 개명은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과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명 허가 신청서는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신중한 고려와 작성

  • 개명 허가 신청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개명 사유를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개명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3. 개명 허가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인 정보 작성

  •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본적지 주소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 주소: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소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 송달받을 곳: 법원의 결정문 등을 받아볼 주소를 기재합니다 (주소와 동일하게 작성 가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 본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신청 취지 작성

  • 등록기준지: 2번 항목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현재의 이름: 개명 전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 개명할 이름: 개명 후 사용할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개명 이유 작성

  • 개명 사유: 개명을 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이름의 발음이 어렵거나 놀림감이 되어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이름에 좋지 않은 의미가 담겨있거나 불용한자가 포함된 경우
  • 이름 때문에 출생신고가 잘못되었거나 부모의 이혼 등 가정사가 드러나는 경우
  • 성별에 맞지 않는 이름을 사용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 새 출발을 위해 이름을 바꾸고 싶은 경우
  • 개명 이유 증빙 자료: 개명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놀림을 당한 증거)
  • 작명소 증명서 (이름의 불용한자 등)
  • 기타 개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서류 준비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인의 부와 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 인우보증서 (주변인 2명 이상)
  • 진술서
  • 기타 개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청서 제출

  • 온라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https://ecfs.scourt.go.kr/)
    오프라인: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제출

심사 및 결과

  •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여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사 기간은 보통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개명 허가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허가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개명신고

  • 개명 허가 결정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개명 허가 신청서 예시

 

개명 허가 신청서-예시

 

 

5. 개명 허가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개명 허가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워드)

개명 허가 신청서.doc
0.03MB

 

 

개명 허가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한글)

개명 허가 신청서.hwp
0.03MB

 

 

개명 허가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PDF)

개명 허가 신청서.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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