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경고한 한국의 가계부채

 

1. IMF가 경고한 한국의 가계부채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6월 6일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IMF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2.2%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가계부채 결국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 가계부채 증가율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한 비교 분석

• 위의 도표는 2015년부터 ~ 2021년까지의 가계부채 증가율의 추이입니다.
• 심각하다고 하는 중국과 비슷한 수치의 한국이 보입니다. 
• 중국의 부동산 회사들은 개인들의 부채를 떠넘기고 기업의 부채를 줄이려 하지만
• 중국의 개인들은 현재 부동산을 구매하려 하지 않습니다.
• 중국은 부채 문제로 인해 기업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 결국 중국의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3. 한국 가계부채의 심각성

IMF가 경고한 한국의 가계부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2.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점.
• 2022년 한 해 동안 10.6%가 증가할 정도로 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
• 한국의 가계부채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4. 한국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

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응 

• 정부는 기업부채를 줄이기 위해 개인에게 부채를 넘기는 정책을 펼칩니다.
• 대표적인 사례가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시중 금리가 6~7%인데 반해 정책금리 4%의 기준율로 대출해 줍니다.
• 결국은 누군가 짊어지어야 할 빚을 개인에게 넘기는 겁니다.
• 중국은 이 방법이 통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통했습니다.
• 무주택자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언론사의 공포마케팅이 큰 영영을 줬다고 추정합니다.

5. 빚의 이동

부자들의 부채를 서민들에게 나눠주다

• 부동산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부자들은 가격을 낮춰 시장에 물량을 공급합니다.
• 부동산이 더 떨어질 거라는 계산이 있어서 였겠죠
• 그런 부동산을 누가 받았나요? 바로 무주택자와 서민입니다.
• 2023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연체가 지속되면 금융권은 담보물 가치의 하락으로 원금을 떼이기 때문에
• 사전에 경매로 원금을 회수하려 할 것입니다.
• 그럼 경매 물건이 쌓인다는 것이고 그 경매의 공포는 또 다른 공포를 몰고 올 것입니다.

6. 부동산의 폭락

부동산 하락은 결국 금융위기로 다가옵니다.

• 금융위기로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 공공요금 인상과 경기 불황은 서민들을 더욱더 압박할 것입니다.
•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과의 무역도 이젠 자신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 그 중국도 부동산이라는 핵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 부동산의 가치 하락은 금융권을 강타할 것이며 그 파편은 다시 실물경기로 덮칠 것입니다. 

7. 금리

한국은 미 연준 금리와의 역전 

• 미국과의 금리가 역전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 치솟는 물가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한국에겐 선택지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 금리인상입니다. 언론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떠들어댑니다.
• 금리가 인상되면 그들의 광고주가 다치기 때문입니다.
•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경제는 물가 상승의 압박에 고통받을 것입니다.
• 점점 더 지갑을 닫을 것이고 악순환의 고리는 점점 더 빨라질 것입니다.

 

8. 1997년과의 비교

우리는 1997년 IMF의 구제금융의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 우리가 겪은 1997년 구제금융은 앞으로의 위기에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 비슷하지만 다른 지금의 현상에 정확하게 보고 대처해야 합니다.
• 1997년 당시의 위기는 아니 당시의 부채는 기업의 부채였습니다.
• 하지만 지금은 가계의 부채. 즉 국민의 부채라는 것이고 국민이 가난해진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