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받았을 때, 경찰서에서 전화왔을 때 (정보공개 포털)

고소장을 받았을 때,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전화가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목차

 

• 1. 고소장이란?
• 2. 고소장 진행 과정
• 3. 정보공개 포털
• 4. 방어 준비 
• 5. 요약

 

 

1. 고소장이란?

 

고소장이란?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고소권자는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법정대리인, 검사입니다.
•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고소장 진행 과정

 

고소장 진행의 과정

 

• 고소장이 접수되면 대부분 관할 구역의 경찰에게 전화가 옵니다. 
• 고소장이 접수가 돼서 조사를 받아야 하니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합니다.
• 경찰의 태도가 친절하지 않을 경우가 있으니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경찰이 원하는 날짜는 빠른 날짜일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최대한 10일 이상 뒤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무슨 일로 고소를 당했는지, 그리고 대처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경찰서 출두 날짜를 최대한 미루었으면 이제 방어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3. 정보공개 포털

 

이제부터 무슨 일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 우선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 청구신청 메뉴로 가서 청구 주제는 행정 재정을 선택합니다.
• 청구 제목은 고소장 정보 공개 천구의 건으로 입력합니다.

 

 

 

년, 월, 일 관할경찰서에 접수된 청구인 000 피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장 정보공개 열람 신청드립니다.

 

• 라고 입력한 후 기관 찾기에서 전화가 왔던 관할 경찰서를 입력합니다.
•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선택하는 것이 편합니다.
• 수료 감면 대상자 해당 여부 주소지 및 인적사항 확인하고 예의사항에 확인했습니다를 체크하면 청구 완료입니다.
•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귀찮기도 하고, 처리 시간이 늦는 경우도 발생하니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4. 방어준비

 

3항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면 이제 방어 준비에 돌입합니다.

 

고소장 내용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와 처벌을 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수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고소장 내용이 심각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높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고소장의 내용을 검토하고, 법률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경찰 조사는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항의 경찰서 출두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최대한 미루어야 하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불성실하다면 좋을 일이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당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재판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에 대비하여,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합의

특별히 악한 감정이 아니고선 대부분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100프로 이길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는 가급적 합의를 권합니다. "옛날부터 송사(소송) 좋아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경찰서와 병원의 문턱은 가급적 넘지 않고 사는 게 답입니다.

고소인이 합의를 원할 경우,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정 현명한 방법입니다.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5. 요약

 

고소장 접수부터 대응까지 한눈에 보는 요약

 

• 관할 경찰서 전화가 오면 출두 날짜를 최대한 미룹니다.
• 정보공개 포털에 접속하여 혐의 내용, 고소장 내용을 확인합니다.
• 변호사 선임 또는 증거 수집 후 경찰서 출두합니다.
• 무죄를 입증하거나 고소인이 합의를 원할 경우 합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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